최상위 1퍼센트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경제
그것은 ‘중산층을 짓밟는다’는 말과 동의어다
중산층의 고난에 관한 ‘공감의 깊이’가 돋보이는 책!
“시간이 지나면 지금까지 가려졌던 온갖 모양의 전쟁터가 나타날 것이다”
철저히 데이터에 입각해 근거를 제시하고 기술하다
몰락한 중산층 남녀들을 인터뷰하다
무기력과 조바심의 감정을 정치경제학적 서술로 담아내다
★2020년 美 민주당 차기 대권 유력 후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보스턴글로브』 올해 최고의 인물
★『뉴스테이츠먼』 미국 최고의 진보주의자 20인
추천사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는 영리하면서도 강인한 의지를 품은 책이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싸움을 이어갈 이유다. 또 그것이야말로 근육질의, 사과를 하지 않는 워런의 이 책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바다._폴 크루그먼, 『뉴욕타임스』
이 책은 미국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교묘한 책략을 바라보는 내부자의 시선을 제시한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더 나쁜 상태로 진입하는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한다. 워런은 거침없고, 매력적이며, 단호하고, 헌신적이다. 그처럼 열려 있는 정치가는 드물다._『뉴욕저널오브북스』
싸움에 단단히 대비하여 점점 더 기업과 특별 이익집단의 탐욕에 의해 통제되어가는 미국 정부의 암울한 초상을 뚜렷하게 펼쳐놓는다. 저자의 말은 과두제가 조성돼가고 있다는 경고로 들린다. 그녀가 호소하는 긴급함은 손에 잡힐 듯이 뚜렷하며, 불가피하다._『커커스리뷰』
지금 반트럼프 저항 세력의 대표적 인물은 누구인가 묻는다면, 엘리자베스 워런이 수많은 후보자 중 꼭대기에 있으리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녀는 결코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_『가디언』
엘리자베스는 규칙이 금한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다. 대신 그에 대해 발언했다. _상원위원 바버라 미컬스키
이 책은 미국의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이 실천해온 ‘책임 있는 자본주의’의 투쟁사다. 그와 동시에 반트럼프 선언이며, 미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담아낸 인터뷰이기도 하다. 하버드 법대 교수 출신인 워런은 2020년 차기 민주당 대권 후보로 점쳐지고 있고,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민주적 날개’로서 힐러리의 ‘외부적 양심’으로 불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책임 있는 자본주의법’을 발의해 불평등 이슈에 새로운 관점을 더하고 있다. 싸움의 근육질로 단련된 그녀는 전작 『싸울 기회』에 이어 이번 책에서도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책이 쓰인 시점은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다. 좌절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기 전, 그녀는 2018년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을 위해 머뭇거림 없이 결의를 다진다.
이 책에 실린 몰락한 중산층을 대표하는 세 인물의 증언은 긴 터널에 진입해 빠져나올 희망이 별로 없는 회색빛 목소리다. 워런은 이 세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어린 시절 가난이 안기는 좌절을 알았던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오버랩시킨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쪽은 아버지가 아닌 엄마였다. 엄마는 백화점 전화상담원으로서 최저임금만 받고 근무했던 터라 어린 워런은 생의 비참함 속에서 삶의 의욕이 꺾이기도 했다. 그래도 그 가족은 근근이 먹고살 만했고, 워런은 대학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것은 사실 미국이란 사회가 그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인데, 1970년대만 해도 소득 성장의 70퍼센트 정도가 소득 하위 90퍼센트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갔던 것이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은 메스로 잘라내듯 말끔히 도려내졌다. 이제 미국에 중산층은 없으며 한줌에 가까운 그 계층으로 편입할 기회는 복권 당첨만큼이나 어려워졌다. 지금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못살게 되는 첫 세대가 되었다.
이 책엔 파산법 전문가인 워런이 그동안 수행해온 중산층 연구, 정치가로서의 신념과 행보, 개인적인 생애 이야기가 담겨 있다. 2008년부터 심화된 경제위기와 불평등 문제, 중산층의 몰락, 세대간 소득 격차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는 정책 역시 미국을 넘어 세계 경제를 뒤흔든다. 워런이 이 책에서 미 국민에게 “지금이 바로 싸울 시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호소력을 지닐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본이 세계화된 현시점에서 어떤 국민이라도 불평등의 덫을 잘 피해가기란 힘들 테니 말이다.
돈 없는 그들은 점점 뒤처진다
오늘날 돈 있는 자들은 큰 목소리로 말할 수 있다.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들리지 않게 속삭인다. 특히 워싱턴과 월가에서는. 그런 까닭에 워런은 이 책에서 세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곳곳에서 들려준다. 첫 번째 인물은 지나. 50세 여성으로 대학을 나왔고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가구소득 7만 달러를 올리던 중산층이었다. 부부는 각자 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퇴직연금을 부었으며 주식 약간과 현금 저축도 있었다. 지금은 어떤 처지일까? 지나는 월마트에서 일하고, 부부 수입은 도합 3만6000달러가 안 된다. 지붕 수리를 하는 남편의 일은 들쭉날쭉인 데다 건강마저 좋지 않다. 가족은 매월 무료 급식소를 방문한다. 아들은 둘인데, 다 비정규직이고 부모 집에 얹혀살며, 한 아이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저축은 깨서 털어 쓴 지 오래고, 식탁 위에는 앞으로도 못 낼 것 같은 고지서 한 무더기가 쌓여 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지나 같은 공고한 중산층 여성이 무료 급식소를 방문하게 된 데에는 어떤 비극과 개인의 불운이 숨어 있을까? 아무 일도 없었다. 어떤 위기나 사고가 일어난 적도 없었다. 비통한 사연 같은 건 찾아보기도 힘들다. 그저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경제적 소모만 있을 뿐이다. 경기침체 이후 이렇게 된 사람이 미국에서만 수백만 명이다. 그녀를 비롯해 한때 중산층이었던 이들은 체면치레하느라 잔디를 깎으며 이웃에게 미소 짓지만, 그들의 경제생활은 이미 지옥에 들어선 지 오래다.
2015년 월마트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고, 직원들에게 봉급 인상을 약속했다. 지나가 설레는 마음으로 확인한 급여명세서엔 얼마가 인상됐다고 적혀 있었을까. 시간당 21센트였다! 지나는 그날의 기분을 이렇게 묘사한다. “누군가 내 얼굴에 침을 뱉은 것 같았다.”
두 번째 인터뷰 대상자인 오십대 남성 마이클은 일반적 경제 문제에 흑인이라는 짐까지 보태져 집 밖으로 나앉게 된 케이스다. 마이클은 DHL에서 16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008년 위기 때 해고됐다. 이 직장을 정말 사랑했던 그는 그때의 심경을 “마치 내가 몰고 다니던 트럭에 치인 듯한 기분”이라고 털어놓았다. 이후 그는 동료들보다 운이 훨씬 좋아 DHL에 복귀했다. 하지만 회사가 제안한 건 비정규직이었고 이전과 같은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차단당했다. 불운은 겹쳐 온다고, 그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때문에 집을 차압당했다. 주택담보대출 사태 때 특히 피해를 많이 본 이들은 마이클처럼 흑인계이거나 라틴계로, 금융위기는 이들을 해일처럼 공격했다. 결코 백인과 유색인종이 똑같이 파괴되고 피폐해진 게 아니었다. 객관적 지표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백인이 1달러를 벌면 흑인은 59센트를 번다. 둘째, 백인이 대학을 졸업할 경우 수입은 11~13달러 증가하지만, 아프리카계는 1달러 증가한다. 셋째, 백인에 비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실직 가능성은 80퍼센트 더 높다. 넷째, 백인 가족에 비해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족이 은퇴자금을 하나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은 68퍼센트 더 높다.
세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완전 절벽으로 떨어진 케이스다. 흙수저 출신들은 대학에 진학할 때 경험과 조언을 나눠줄 만한 대학 졸업자가 주변에 없다. 20대 여성 카이 역시 부모 둘 다 대학을 못 나온 사람들이어서 그녀는 자신의 선택으로 사립 예술대에 들어갔다. 하지만 학자융자금을 무려 10만 달러나 받았는데도 대학의 비리와 사정 등의 악재가 겹쳐 졸업을 하지 못했다. 남들처럼 파티장에 어슬렁거린 적도 없고 오로지 공부하며 성적 관리하는 데 매진했지만, 종착지는 절벽 바로 앞이었다. 그리고 빚은 뼈를 갉아먹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로 작용했다. 지금 미국에선 4000만 명의 사람이 총 1조4000억 달러의 학자융자금을 갚을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가장 억울한 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이들은 무슨 일이든 원칙과 도리에 맞게 실행했다. 몸을 혹사시켜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식비를 아꼈다. 이들 가운데 누구도 정석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다음과 같다. 2015년 돈방석에 앉은 월마트가 시간당 임금을 고작 21센트 올렸을 때 직원들이 받은 모욕감은 둘째 치더라도, 최저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그들 월급의 부족분은 정부가 보조금으로 채워준다는 것이다. 즉 월마트가 직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급여 때문에 발생하는 보조금이 고스란히 납세자들 부담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이다.
깨끗이 도려내진 중산층, 나약해진 국민
오늘날 평범한 가정들은 2연타 펀치를 맞았다. 우선 수입 문제다. 그동안 미국의 GDP는 두 배가 오르고 얼마 안 있어 또다시 두 배가 오르는 성과를 거둔 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오늘날 정규직 남성 근로자의 수입을 계산해보면 1970년대와 똑같은 수준이다. 오늘날 정규직 남성은 반세기 전 자신의 할아버지가 벌던 수입만큼만 번다. 반면 지출은 소득을 훨씬 웃돈다. 교통비, 주거비, 건강보험료 등 고정지출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반세기 전 가족들에 비해 오늘날의 가족은 훨씬 가난하다. 이 2연타 펀치는 중산층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다. 느닷없이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선량하고 근면하며 견고한 중산층 가정은 재정 절벽으로 굴러떨어진다. 지나가 바로 그 절벽으로 떨어진 사례다.
그리하여 엘리자베스 워런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전사로 나서고 있지만, “뼛속까지 자본주의자”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그녀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반자본주의가 아니다. 그 자신 자본주의의 수혜를 톡톡히 본 자로서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즉 레이건 정부 이전 시기로 말이다.
그러나 “공화당원들의 철통같은 태도”가 앞을 가로막는다. 레이건 집권 이후 공화당원들은 단 한 푼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노력도 모조리 방해해왔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가정이 재정적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진 오늘날, 워싱턴 역시 이 상황을 외면하기로 결정했다. 상원 입성 5년 차인 워런은 말한다.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는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그 결과, 부자와 권력자는 번성하는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점점 더 뒤처진다. 이런 결정이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미국의 중산층은 깨끗이 도려내졌고 국민은 나약해졌다. 워런은 아버지가 심장병을 일으켜 가족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어린시절의 워런의 가정과 오늘날의 가정에 차이가 있다면, 오늘날의 가정은 재정적인 절벽 끝에 훨씬 더 가깝게 서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나 자기 발아래서 돌 조각이 미끄러지는 기분을 느끼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나 그 전 세대가 현재 청년 세대에 부채감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워런과 같은 기성세대는 청년 세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 젊은 사람들, 즉 미국의 미래는 끔찍한 패를 받아들었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이라면 중산층에 진입할 기회는 거의 없을 것이고, 대학 졸업자라도 산더미처럼 쌓인 빚을 떠안은 채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한번쯤은 자기 차례가 오는 그런 시대는 끝난 것이다.
가장 위험한 종류의 부패, 트럼프의 미국
미국의 중산층을 말끔히 지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종류의 부패는 무엇일까. 2016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인물이 중요한 공약 하나를 내걸고 등장했다. 바로 낙수경제trickle-down economics다. 부패한 제도를 여러 차례 직접 활용한 경험이 있는 그 남자는 자신이 이 경제의 작동 원리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낙수 이론은 부자가 점점 더 부유해지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더 많은 케이크를 가지면 나머지 모든 사람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하지만 연구를 거듭한 결과 감세는 경제를 부흥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워런은 책 전체를 관통하면서 낙수경제라는 ‘거짓말’을 데이터를 통해 철저히 밝혀나간다. IMF와 루스벨트 연구소, 세금정책센터도 연구 결과 이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낙수 이론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뿐더러 감세가 아이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가 한 약속은 산산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 먼지로 변해버렸다.
이 거짓말은 애초에 레이건에게서 시작돼 38년 동안 사회를 지배해왔고 지금도 사라질 기미가 없다. 트럼프는 레이건의 미신 경제학을 전적으로 추종하는 이다. 낙수 이론에 대해 고집스러운 믿음을 가진 이가 트럼프만은 아니다. 워런은 상원의 다수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도 트럼프와 비슷한 주장을 했고 하원의장 폴 라이언도 여기에 맞장구를 쳤다고 본다.
낙수 효과를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은 지금 책임자 자리에 앉아 상류층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안겨주도록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트럼프는 세법을 바꾸기 위해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고, 감세를 통해 최상류층 0.1퍼센트의 주머니에 평균 거금 110만 달러를 넣어줬다. 그러면 부자들이 1달러의 특별 세금 우대를 받을 때마다 중산층 가정은 얼마를 받을까? 고작 0.1센트다.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이 문제는 치명적이며 심각하다. 경제적 하층이 상층 사람들이 던져준 빵가루로 연명하는 동안, 미국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운영되는 국가로 변질되고 말 것이라고 워런은 경고한다. “이는 가장 위험한 종류의 부패다. 현금 봉투를 내미는 구식 뇌물이 아니라 매끈하고 교활하며 근사한 모양새를 갖춘 새로운 부패는 우리 정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미국 사회는 신속한 회복력 덕분에 낙수 이론을 35년간 추진하고도 살아남았다. 하지만 중산층이 이 파괴적인 정책을 앞으로 4년을 더 견뎌낼 만큼 강인하지 않을 거라고 워런은 경고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수준까지 압력을 받았고 경비 증가와 임금 정체가 몇 년 더 지속되면 으스러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정말 싸워야 할 때는 지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워런은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 시간이 흐르면 온갖 모습의 전쟁터가 나타날 테고 그에 따라 우리의 전술도 진화할 것이다. 어떤 장군도 모든 충돌에 대비해 세부 계획을 미리 세울 순 없다. 영리한 싸움꾼이라면 힘을 기르고 열심히 훈련하며 각오를 다진다. 낡은 무기는 버리고 새로운 무기를 들이며 더 훌륭한 규율을 개발해야 한다. 워런은 “우리한테 유리한 게 있거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리하게 지켜본다. 그러고 나서 실전에 들어가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싸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소리 높여 말한다. 트럼프 때문에 미국인에겐 정말 내일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이길 거라는 장담은 없다. 오히려 몇 번은 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게 워런의 입장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의회나 백악관을 통하지 못하면 헛일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게 힘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싸우지 말라는 뜻도 아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이 같은 편에 서 있으니까 반드시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 이때 싸움의 원칙을 분명히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워런은 이 원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첫째, 우리가 할 싸움은 첫째, 편견과의 전투다. 장소도 시간도 대상도 가리지 않는다. 우리의 다양성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며 이 원칙이 싸워서 얻을 가치가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둘째, 이 경제가 상위 10퍼센트만인 아닌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만들 거라고 크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셋째, 이 싸움은 집단의 싸움이다.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 개인의 행동에서 각자 시작하면 된다. 전쟁터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로 나뉘겠지만 그 첫걸음은 싸움에 뛰어들겠다는 맹세다. 미국인의 삶 전반을 이미 촉수로 휘감아버린, 자금이 넉넉한 집단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정말 힘들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거칠게 저항하지 않으면 손톱만큼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싸움이 추악해질 테고 때로는 우리가 패배할 것이다.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더 추악한 상황에 놓일 것이다. 싸우지 않으면 언제나 패배할 것이다.
용기를 불러모아라. 맹세를 하라. 그리고 싸움에 돌입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