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어떻게 속이는가 갈취당하는 데 신물난 시대를 해부한다
- 저자
- 피터 스와이저
- 역자
- 이숙현
- 출판사
- 글항아리
- 발행일
- 2015-04-25
- 사양
- 284쪽 | 147*215 | 무선
- ISBN
- 9788967352035
- 분야
- 정치/사회, 교양
- 도서상태
-
절판
- 정가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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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언뜻 보기에 "정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것처럼 보인다. 정치인들은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가 곧 모금활동과 돈벌이의 다른 말이라면? 영속적인 정치집단들의 행위와 관련해 그들의 상업적 동기는 거의 의심받은 적도 없고 사실상 제대로 이해된 적도 없어 보인다.
가령 이런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고 가정해보자. 법인세라거나 상속세, 혹은 재산세의 세율을 높이는 법안 말이다. 세율이 단 1%만 올라가도 연간 매출이 수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들은 극심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법안에 찬성할까? 분명 반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돈이다. 이 사실을 정치인들 역시 아주 잘 알고 있으며 무기를 꺼내든다. 바로 "쥐어짜기 법안"이다. 염소의 젖을 쥐어짜듯, 오렌지에서 즙을 내듯, 기업들의 돈을 "쥐어짜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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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피터 스와이저는 보수적인 성향의 연구 기관인 정부책임연구소Government Accountability Institute, GA 소장이자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의 연구원이다. 2008~2009년 백악관 대통령 연설실의 자문역을 맡았으며 미국 방송국 NBC 뉴스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기도 했다. 스와이저는 저서 『그들을 모조리 내쫓아버려Throw Them All Out』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은 미국 의원들이 리더십 팩(정치후원회)에 모인 돈을 공무가 아닌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사용하는 편법적인 과정을 담고 있다. 의회 안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이 같은 내부 거래를 폭로함으로써 미국 CBS 뉴스의 유명 프로그램 ‘60분60Minutes’의 심층 보도까지 이끌어냈다. 온라인 매거진 ‘슬레이트Slate’는 이 책에 대해 “‘스탁 액트STOCK Act, Stop Trading on Congressional Knowledge Act ’ 움직임을 촉발시켰다”고 평가했다. 이 법은 의원 및 의회 직원들이 공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익 혹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제도다. 이외에도 저서로 『클린턴의 부: 외국 정부와 기업이 클린턴 부부를 부자로 만든 내막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폐허의 설계자: 민주당의 큰 정부는 어떻게 세계 경제를 망쳐놓았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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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들어가며: 공포를 심어라
2장 미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소
3장 보호: 대가를 위한
4장 워싱턴 지하경제
5장 이중 쥐어짜기: 너는 워싱턴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워싱턴은 너에게 관심이 많아
6장 비자금
7장 날 믿어봐: 넌 나한테 돈을 주고 싶어질 거야
8장 보호금: 워싱턴 부패행위방지법은 어때?
9장 집안일
10장 결론: 남은 자들을 위한 보호
주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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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리뷰
신랄한 폭로!
정치인들은 어떻게 사기꾼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정치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돈을 뜯어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가?
마이크로소프트·애플·구글·페이스북…… 이들은 어떻게 갈취당했는가?
‘뇌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갈취’당하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정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것처럼 보인다. 정치인들은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가 곧 모금활동과 돈벌이의 다른 말이라면? 영속적인 정치집단들의 행위와 관련해 그들의 상업적 동기는 거의 의심받은 적도 없고 사실상 제대로 이해된 적도 없어 보인다.
가령 이런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고 가정해보자. 법인세라거나 상속세, 혹은 재산세의 세율을 높이는 법안 말이다. 세율이 단 1%만 올라가도 연간 매출이 수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들은 극심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법안에 찬성할까? 분명 반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돈이다. 이 사실을 정치인들 역시 아주 잘 알고 있으며 무기를 꺼내든다. 바로 ‘쥐어짜기 법안’이다. 염소의 젖을 쥐어짜듯, 오렌지에서 즙을 내듯, 기업들의 돈을 ‘쥐어짜내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바로 이렇게 가능하다. 가령 1981년 미국 하원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특별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했다. 이 공제 조항은 신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혁신적인 기업들을 도울 수 있도록 특별 세금 감면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은 결코 영구적으로 법제화된 적이 없다. 대신 1981년 이후 계속 갱신만 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갱신을 반복하는 매우 특화된 세액공제는 무수히 많다. 1998년까지만 해도 42개에 달하는 ‘조세감면연장’안이 있었다. 하지만 2011년까지 그 숫자는 154개로 늘어난 상태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기업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결코 법으로 만들지는 않는 것이다. 왜?
마이크로소프트 전 최고운영책임자 밥 허볼드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대해 매번 뻔한 얘기를 늘어놓고는 항상 빈손을 내밀며 돈을 요구하죠. 그들에겐 이게 일종의 연금입니다.”
세액 공제 만료를 눈앞에 둔 기업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하나는 0이 여러 개 적힌 수표를 써서 보내는 것이고, 하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두가 전자를 선택한다. 내야 하는 세금보다 조세감면을 연장해줄 국회의원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돈은 국회 앞에서 자신들의 무고함과 투명함을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설득력 있는 언어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이유로 정치인들은 조세감면안을 결코 국회로 보내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흔히 ‘진보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버락 오바마 역시 다르지 않다. 어떤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일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그는 미국 전역을 오가며 만찬을 즐겼다. 물론 기업들이 참석자 명단에 올랐고 만찬 참석 비용은 한 사람당 수만 달러에 달했다. 그렇게 모인 어마어마한 돈은 오바마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사정이 이렇다면 조세 감면이 만료되기 전에 온갖 업체들로부터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수표가 ‘후원’이라는 명목 아래 워싱턴으로 날아왔다는 사실이 별로 놀랍진 않다.
언뜻 보기에 "정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것처럼 보인다. 정치인들은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가 곧 모금활동과 돈벌이의 다른 말이라면? 영속적인 정치집단들의 행위와 관련해 그들의 상업적 동기는 거의 의심받은 적도 없고 사실상 제대로 이해된 적도 없어 보인다.
가령 이런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고 가정해보자. 법인세라거나 상속세, 혹은 재산세의 세율을 높이는 법안 말이다. 세율이 단 1%만 올라가도 연간 매출이 수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들은 극심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법안에 찬성할까? 분명 반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돈이다. 이 사실을 정치인들 역시 아주 잘 알고 있으며 무기를 꺼내든다. 바로 "쥐어짜기 법안"이다. 염소의 젖을 쥐어짜듯, 오렌지에서 즙을 내듯, 기업들의 돈을 "쥐어짜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