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그 적들…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
한국은 두 가지 기적을 이룬 나라로 통한다. 하나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고, 나머지 하나는 단기간에 이룩한 민주주의의 기적이다. 저자는 “한국인은 의아해할지 모르나,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정치 선진국”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정점이라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희망’ ‘꿈’ ‘변화’ 등의 단어로 도배된 정치적 수사는 화려하지만 이제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을 만큼 정치적 불신과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진정한 의미의 진보도 보수도 아니면서 기이하게 고착화돼 양분된 좌우 진영논리는 정작 유권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모든 종류의 정치적 의제를 집어삼킨다. 상황이 이런데 표현의 자유마저 하락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문화됐거나 존재하더라도 ‘형법’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예훼손죄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형법상으로 존재하며 명예훼손 기소 건수도 증가일로에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과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기검열을 강화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강화된다.
저자는 어느 날 트위터에서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증오에 찬 쪽지를 받는다. “대한민국을 음해하는 전형적인 서양 좌파!” 그러나 그가 한국 정치를 우려하며 쓴 글은 다분히 합리주의자의 그것에 가까우며, 실제로 그는 한국 정치와 경제가 진영논리에 매몰되기 전에 우선 ‘정상’의 상태에 들어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화두가 됐던 ‘경제민주화’라는 말도 사실은 ‘경제정상화’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밀어주기’ 원칙은 자유시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한국 경제 역시 ‘민주화’라는 정치적 수사로 조명할 것이 아니라 정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저격이 아니라 건설을 원한다
효율적 야권은 어디에 있는가?
또하나, 한국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효율적인 야권이다. 저자가 보기에 정치적인 의미가 아닌 광의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불만족스럽더라도 위험이 덜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는 유권자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하고,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유인이 있을 때만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야권은 주야장천 ‘돌 던지는’ 저격수 역할에만 충실했다. 그러나 네거티브 전략만으로는 ‘만년 야당’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386 아저씨에 의한, 386 아저씨를 위한 야당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당에도 여러 방면으로 경험이 많아 리스크에 대처하는 법을 아는 프로페셔널이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를 ‘진보적 프로페셔널’로 명명한다.
한편, 저자가 보기에 디트로이트와 글래스고에서 일어난 제조업의 몰락이 한국에도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중국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의 선전을 보라. 그는 한국이 사실상 제조업을 포기하고 서비스업으로 전환한 영국 대처리즘의 전철을 밟지 않고, 스위스나 독일처럼 고숙련 인력을 보유한 제조업 모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서비스업이냐, 제조업이냐 식의 양자택일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경제를 볼 것이 아니라 양자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면서 ‘고급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또한, 자유시장을 진정으로 옹호한다면 재벌의 부패와 가격 담합을 눈감아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짜 의미의 자유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주식이 실제보다 저평가되는 현상을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다. 예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북한의 잠재적 위협’이었지만 요즘은 오히려 한국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모든 것은 프레임에 달려 있다
또 ‘프레이밍’ 문제가 있다. 복지, 페미니즘, 안전 이슈 등 여러 방면에서 저자는 오염된 언어를 걷어내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제대로 된 논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제시한다.
“우리는 시민인가?”
도착하지 않은 민주주의를 호명하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가장 힘주어 이야기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어버리기”를 좋아한다. 그렇기에 영웅은 대중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영웅은 없다. 불완전한 인간을 숭배하기보다는 아이디어나 논의 자체를 함께 발전시켜나가는 시민이 있을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런던에는 1000명 넘는 회원을 보유한 ‘런던 토론회(Central London Debating Society)’라는 클럽이 있고, 프랑스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과 현안을 논하는 카페 필로(cafephilo)라는 철학카페가 전국에 수십 개 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살인적으로 긴 근로시간 때문에 이런 토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는 결국 정치가 보통 사람 모두의 삶의 문제로 귀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을 때다”라고.
